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31. 확정된 사실, ②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위 ①, ②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죄와 위 ① 전과와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② 전과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전력 모두의 ‘피고인 B는 2010.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를 ‘피고인 B는 2010.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고,’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부분에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