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징역 8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는 위 징역 1년 8월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 징역 8월,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