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E는 2010. 3. 9. 23:33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중학교 옆길에서 H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I이 동승한 J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E는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H 차량을 운전하던 중 J 차량을 들이받았다.

”라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I, E, K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낸 사고로서 피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점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E는 2010. 3. 9.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500,000원, I은 2010. 3. 12. 합의 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0. 3. 15. 치료비 명목으로 105,410원, 피고인은 2010. 3. 12. 합의 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0. 3. 15. 치료비 명목으로 113,91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30,000원, 부품 비 명목으로 243,000원, 차량 렌트 비 명목으로 204,000원을 합계 12,976,320원을 피해 자로부터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K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I, E, K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I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K은 I과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미리 공모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K은 원심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