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23 23: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주취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대진 해수욕장 내 주차장에서 같은 군 병곡면 병 곡 길 46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