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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4005 판결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2018.04.06)
제목
(심리불속행)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 평가는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사실상 휴 ㆍ 폐업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주식평가는 적법하며, 주식 평가시 하자보수비용은 자산에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건
대법원2018두4400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2017누22572 판결
판결선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