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쪽에서 구세무서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경우,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후 피해자가 경산시장 쪽 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좌측 앞 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CCTV 화면에서 보이는 충돌 후 차량들의 이동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쪽에서 구세무서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피고인

문현철

변호사 정해영(국선)

수원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정2797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해병대전우회 초소 앞 노상을 롯데시네마 쪽에서 구세무서 쪽으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한 후 직진하고 하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행 오른쪽에 있는 경산시장 쪽 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쪽에서 구세무서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파손 부위는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이고,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의 파손 부위는 우측 앞 전조등과 그 주변 모서리 부분인 점(증거기록 제15, 16, 20면),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후 피해자가 경산시장 쪽 도로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인의 차량은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좌측 앞부분이 파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CCTV 화면에서 보이는 충돌 후 차량들의 이동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원교쪽에서 구세무서쪽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포텐샤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제48조 ’를 ‘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호 , 제48조 ’로 경정한다}.

판사 이우룡(재판장) 강희경 김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