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7.5. 선고 2018구합79964 판결

나. 원고 산학협력단은 2011. 4.경 피고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과 사이에 'D'를 과제명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의 수행을 위한 협약(총 연구개발기간 : 2011.5.11. ~ 2014.4. 30.까지)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외부인건비 포함, 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포함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를 지급받았으며, 원고 B은 위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5.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이 사건 인건비 53,662,160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을 하고, 원고 B에 대하여 5년 동안의 연구참여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B은 2018.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33호)에서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참여연구원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인건비를 비롯한 766,377,333원 상당의 인건비 등을 E 등 참여연구원들 명의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은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였으나 그 중 36,694,526원(계좌이체 34,402,526원 + 현금지급 2,292,000원)을 학생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 학생들에게 지급된 부분은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므로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처분 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B이 이 사건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금원은 없음에도 이를 전액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환수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고, 원고 B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여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가)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 2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위 규정의 취지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확실하게 학생연구원 본인에게 바로 귀속되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학생연구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학생연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등을 전달받아 이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한 공금에 혼입하는 순간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 상태에 놓인다고 할 것이고, 사후적으로 인건비로서의 특정성이 상실된 공금에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용도에 맞는 사용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 B이 이 사건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고, 공동관리한 금액 전부가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구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관리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9항 [별표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등에 의하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에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36,694,526원을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사업비 환수금액이 반드시 나머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구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구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2 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사업비를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 산학협력단에 대한 환수처분은 출연금 전액 중 공동관리한 이 사건 인건비 상당액만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 산학협력단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적 목적 및 이익을 넘어선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업비 환수기준이나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이 그 자체로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 등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관리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 B에 대한 참여제한기간은 연구기간 1(2011.5.1, ~ 2012.4.30.)에 대하여는 구 관리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3년부터 5년'이고, 연구기간 2(2012.5.1. ~ 2013.4.30.), 연구기간 3(2013.5.1. ~ 2014.4.30.)에 대하여는 각 구 관리규정(2014.8.12. 대통령령 제2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다목이 적용되어 '5년 이내이며, 원고 B이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원이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용도 외 사용행위가 3회에 걸친 연구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에 대한 참여제한기간을 5년으로 정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