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높지 않고, 범행 직후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행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 후 하한인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