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8. 5.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7. 1.부터 대구강북경찰서 B지구대 순찰3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22. 23:00경 위 B지구대 앞 노상에서 동료직원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쓰러져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11.경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2. 7. ‘원고의 고혈압 또는 이상지질혈증 등 기저질환과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누적된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 원인이 되었거나, 원고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두5324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