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4.1.6. 선고 2012누1004 판결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1. 6, 24. 한 지원금 18,103,900원의 반환명령을,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이 2011. 6. 27.(소장 기재 2011. 8. 4.은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한 지원금 1,613,520원의 반환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가 제9호증의 1, 2, 을나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헌법재판소가 2013. 8. 29. 이 사건 각 치분의 근거규정인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10. 31. 직권으로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2013. 10. 21. 직권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