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C으로부터 차용금 약정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고, 같은 날 C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위 금액을 귀하로부터 정히 차용 영수하고 하기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정함. 1. 차용금 변제기일은 2017년 1월 30일까지로

함. 2. 차용금 이자는 월 2% 이자로 매월 30일까지 금 일백만 원정을 지불하겠음. 다.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채무자란에는 C 및 피고 명의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의 인영은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약정서 채무자란의 서명 및 날인은 C이 피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