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와 세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