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종교단체 총회 산하 무지역노회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에서 2004. 12. 12.경부터 담임목사직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교회는 2013. 4. 14.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1) 이 사건 교회는 지역노회인 E노회로 이적하기로 가결하다, 2) 이 사건 교회에 시무하는 원고, F, G, H, I, J, K 목사의 E노회로 이명이거를 가결하다,

3 노회 이명이거를 위한 공동의회를

4. 28. 주일 3부 예배 후 교회본당에서 갖기로 한다

’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교회는 2013. 4. 28.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임시당회에서 한 결의 중 1), 2) 안건을 표결에 부쳐 이를 각 통과시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교회이적청원서 및 목사이명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청원서를 수령한 후 이 사건 교회의 당회 서기에게 ‘청원서를 호남시찰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피고에게 접수한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안건으로 채택할 수 없다

’고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각 청원서의 사본을 호남시찰회를 경유하여 2013. 5. 13.경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청원서 관련 서류는 복사본이므로 정식 문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이 사건 결의 및 위 각 청원서에 있는 문제점과 위법사항을 지적하면서 이후로는 교회법과 절차에 따른 노회의 지도와 관리에 따라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었다. 바. 한편, 2013. 6. 11. 개최된 E노회 임원 ㆍ 정치부회의에서 이 사건 교회의 가입을 반대하는 노회장 L 목사와 가입을 찬성하는 서기 M 목사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고, 논란 끝에 위 두 사람 사이에 ‘이 사건 교회 이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