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17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08. 6.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진지공사 및 행군훈련 과정에서 “추간판탈출증 L5-S1(후방 유합술 후 상태)”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8. 27.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는데, 자대 전입 후 2007. 11.경 진지공사 중에 모래자루를 들어 옮기면서 허리를 삐끗하였고, 2007. 12. 27. 무거운 군장을 메고 행군훈련을 하는 중에 허리와 다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군 입대 이전인 2006. 4. 12. 및 2006. 9. 26.의 2회에 걸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원고는 군 입대 전 징병신체검사 당시 시력 2급, 신장체중 2급, 간염 3급으로 신체등위 3급의 판정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등 정형외과와 관련하여서는 정상으로 판정되었다.

3)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기재 내용 가)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