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1.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 F의 아버지인 망 I(2009. 6. 8. 사망)으로부터 1973. 1. 25. H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B, C, D, E, F(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전소에서 후소의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다음 후소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419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제1,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1. 11. 망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117186호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동일한 청구취지로 H 토지에 관하여 1973.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6. 6. 26.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6나12777호로 항소하여 2007. 1.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2.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상속인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에 의하여 원고 승소로 확정된 사건의 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 I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