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4. 00: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던 중, 주차장 관리자인 피해자 D(남, 59세)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니가 뭔데, 내를 나가라 하노’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