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2. 22:15경 위 노래연습장 ‘경희궁’ 룸에서 D 등 20대 남자손님 4명이 주류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위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5개를 3,000원씩 합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