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2:18 경 서산시 B 빌딩 앞길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빌딩 앞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 C(37 세) 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밀치고, 볼을 꼬집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