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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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7.11 2017고단2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 31. 19:45 경 진주시 C에 있는 D 병원 508호에서,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법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 31. 21:00 경 진주시 F 건물 3차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2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투약하였다.

다.

3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투약하였다.

라.

4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1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 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필로폰을 매수한 불상의 렉 카기사에 대한, 상선 E의 D 병원 입 퇴원 확인서 첨부, 검거된 상선 E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상선 E의 공소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