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96.48kW,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Hz, 이하 위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2. 13. 이를 허가하였다.

나. 구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2017. 12. 26. 조례 제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제34조 제17호 [별표 18]에서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제2호 카목)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 10. 13. 입법예고를 거쳐 2017. 12. 7.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이루어졌고, 2017. 12. 26.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하 2017. 12. 26. 조례 제1328호로 개정되고, 2018. 10. 31. 조례 제1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다.

태안군의 전체면적은 946,587,579㎡이고, 그 중 육지면적은 54.54%에 해당하는 516,250,044㎡인데, 육지면적 중 도시지역 3.57%, 관리지역이 24.58%, 농림지역이 21.9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4.40%이고,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7.52%이다. 라.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보전관리지역인 충남 태안군 B 답 3,597㎡ 및 C 전 1,887㎡ 중 1,72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이 사건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7호 및 이 사건 조례 제34조 제17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