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141520
각서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1 .부터 2020. 12. 5.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1 .부터 2020. 12. 5. 까지는 연 6% 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