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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121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2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2,223,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