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3. 20:3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마트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 피해자 I(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1,5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