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4 차로를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자 교 방향에서 답 십리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7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7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