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의 유무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의 유무.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 노동조합법 제33조 ,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전국운수노동조합목포지부

중앙노동위원회

대한통운주식회사

서울고등법원 1966. 7. 21. 선고 64구190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노동조합법 제33조 , 제43조 제2항 이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38조 제2항 의 규정은 원고가 법률상 당연히 이 사건 조합원의 구체적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을 할 권한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에게 그 권한을 인정할 특단의 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본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노동쟁의 조정법 제12조 , 제30조 ,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행위, 노동쟁의에 대한 중재신청, 그 중재 재정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서 단체 협약과 노동쟁의 행위의 권한이 있는 노동조합은 확정되면 단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심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동시에 그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 취소변경을 소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일뿐 아니라, 같은법 제38조 제2항 소정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계당사자는 노동조합도 포함됨이 해석상 명백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