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3. 6. 14:41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입구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정선군 D시장 입구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운임 6,000원을 받음으로써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