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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9 2013고정16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2013. 2. 21. 19:07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역 인근에서 화물이 없는 승객 2명을 태우고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까지 운송하여 준 다음 승객으로부터 운임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화물이 없는 승객 4명으로부터 운임을 받고 운송하는 등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첨부,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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