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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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기하여 해산간주되었다.

피고는 건축 및 토목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공사도급 원고는 2009. 11. 25. 피고로부터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81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6,2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정산합의 등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가합237호로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계속 중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피고)과 “을”(원고)은 2009. 11. 2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진행 한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681 외 6필지 지상의 공장 및 창고 외 사무실 전기 공사(도급금액 금 3억 6,200만 원)에 대하여 “갑”과 “을”은 잔금으로 지급할 공사대금 을 정산하면서 “갑”이 “을“에게 금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갑“과 ”을“은 공사대금 정산합의를 하였습니다.

”갑“과 ”을“은 정산합의를 한 이후로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이의 또는 법적(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조치나 소송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합의금 6,000만 원은 “갑”이 위 부동산 7필지와 공장건물 등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