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건축주이고, 1986. 1. 21. C에게 위 건물을 매도한 사실, 원고는 1994. 5. 20. C으로부터 위 건물과 그 대지인 파주시 D 대 135㎡를 매수하고,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이유로 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채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은 갑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점유시작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5. 20.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세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유는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적법한 항변이 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