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1. 육군에 입대하여 제11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1985. 8. 1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84. 7.경 수해복구 작업 중 좌측 어깨가 탈구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0160호)을 제기하여 2014. 10. 24.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이 위법하다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청 상이 ‘좌측 어깨 탈구, 우측 제3수지 근위지절간 관절 탈구 및 개방성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제2수지 원위지절간 관절 개방성 심부열상(봉합술), 우측 제2수지 원위지간 관절 및 제3수지 근위지간 관절 강직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 2015. 3. 10.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있음에도, 피고는 객관성이 없는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기준 미달”로 상이등급을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