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 20:50경 강원 춘천시 B시장 내 C 앞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의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소방교 F의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인명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부위, 방법, 범행경위, 피고인의 폭력 동종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