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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04197 임대차보증금
원고
허○○ ( 000000 - 0000000 )
서울 양천구 목1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윤평
피고
김○○ ( 000000 - 0000000 )
서울 양천구 목1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변론종결
2013. 11. 19 .
판결선고
2013. 11. 26 .
주문
1. 이 사건 소 중 340, 000, 000원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 000, 000원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인도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4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40, 000, 000원 , 임대차기간 2010. 4. 15. 부터 2012. 4. 14. 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 원고는 2013. 1. 9.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3. 1. 10. 피고에게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 일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가 임차보증금 340, 000, 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향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
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시이행관계에 기초한 피고의 항변권이 소멸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미리 그 이행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한다 .
그런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바,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참조 ).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진 후 구체적으로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성립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그에 따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40, 000, 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원
판사나원식
판사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