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B,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와 시흥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경 피고가 시행하는 F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원고 등 지역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피고의 내규에 따라 상가부지 공급, 상가점포 공급 등의 생활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생활대책대상자 신청접수를 받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발송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2015. 9. 10.~ 2015. 10. 8. 2.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관련 안내사항 ① 본 안내문은 지구주민에게 생활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발송하는 것이므로 본 안내문을 송달받았다고 하여 생활대책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생활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접수된 서류에 의거하여 적격 여부 심사 과정을 거쳐 퇴거여부를 확인한 이후 개별적으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⑥ 사업지구 외로 자진 이주하지 아니하여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분, 자진이전완료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상가부지 및 상가점포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이의신청 안내 ①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로 이의신청(서면접수)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 또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생활대책 안내(상가부지와 상가점포 중 택1) 구분 대상자 공급규모 영업자 자유업종 기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