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7. 21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서리에 있는 야생화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마산면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