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1: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C건물 203동 앞 노상을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안현초등학교 방면에서 C건물 201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CA110V 이륜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쓰러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L125 이륜차량을 잇따라 들이 받게 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E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약1,118,000원 상당, 피해차량(G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 약1,3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