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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두47199 판결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37 (2017.05.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515 (2015.02.05)
제목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비록 확인서, 영수증 등이 존재하나 금융증빙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7두47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2. 선고 (춘천)2016누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