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1. 2. 14.부터 2011. 8. 31.까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1호에서, F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실내공사, 전기수도 공사, 내외장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3억 7,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G의 주거지인 위 301호에 들어가 불법 점유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 수영구 E아파트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피해자의 주거 내지 관리하는 건조물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

거나, 위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