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89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8966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2. 판결을 즉일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2. 7.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4. 25. 제주지방법원 2013하단212, 2013하면21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4.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9. 확정되었는데, 비록 원고가 당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2가소89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