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4:35 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 마트' 앞 노상에서 공중전화 (D )를 이용하여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걸어 “ 죄를 지었다.

강도 사건을 저질렀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