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1. 2011. 7. 20. 21:07경 대구포항고속도로 36K(영천 임고면)(대구 )에서 운행하였다.

2. 2012. 3. 8. 20:31경 대구 수성구 고모동에 있는 고모역 앞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2012. 4. 4. 18:11경 통영시 무전에 있는 관문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4. 2012. 7. 8. 15:11경 영주시에 있는 평은교차로(영주 방면)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