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8. 중순~ 같은 해

9. 4. 경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C ’에서, 태국 국적 D 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 서비스 아가씨’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성기 마사지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여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신문 조서 (D)

1. 각 자술서 (E,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무 체류 자격자 고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징역 4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 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