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00:01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 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터 성동구 뚝 섬로( 성수동 1가) 2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측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