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홍산수리조합’은 1946. 5. 2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설립되었는데,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홍산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홍산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 변경된 후 소외 ‘규암농지개량조합’에 합병되었다가, 1974. 2. 6. ‘부여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부여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되었다) 시행으로 해산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부여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어 2006. 4.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어 2009.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어촌공사’(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라.

홍산수리조합은 1930년경 옥산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저수지에 편입되거나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중 제6, 10, 11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위 3필지 부동산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