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인정사실

가. D이 1978. 10. 2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5. 26. E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11.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F는 1998. 9.경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월 차임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는 1998. 9. 25. 건축허가를 받은 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98. 11. 7. 사용승인허가를 받았고, 1999. 9.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 뒤 1999. 9. 28. G, 2008. 12. 4. H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순차 변경되었으며, 피고 B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3. 6.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마. H이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 E,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나 기타 명목의 돈을 전혀 지급한 바 없다.

바. 원고는 D의 상속인인 I, E, J으로부터 2013. 3. 6.부터 2016. 8. 10.까지의 이 사건 토지 사용으로 인한 차임 채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및 퇴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는바(민법 제622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3. 3. 6.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임차권도 함께 양수함으로써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