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5. 당시 미성년자인 피고들의 부친으로서 피고들을 대리한 D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연 30%의 이율로 대여하고, D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하고, 위 4,000만 원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위 차용증 채권자란에 원고의 서명 및 인장을 날인하였고, D은 채무자 란에 피고들 서명 및 피고들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들 명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들은 조모인 F과 청주시 상당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을 대리한 D은 2012. 1. 25.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D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2. 10. 10.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라.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행위 혹은 이해상반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청주지방법원 2012가단30069 판결),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17.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게 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2카기839호 결정). 위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2013. 6. 19.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친권자의 대리권 남용행위 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