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소인 C이 형사처분을 받는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무고죄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심판기능을 함께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민사재판에서 그 목적을 이루고도 다시 형사고소까지 하였고,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필적과 지문이 맞다는 국가기관의 감정결과가 나왔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기소 후 원심 1회 기일에 이를 때까지 다투어 왔던 점, 피고인에게 2001년에도 이 사건 피고소인 등에 대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