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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6고합338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여oo(69-1), oo네트워크 운영
주거 및 본적 나주시
검사
김윤선
판결선고
2006. 12. 20.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총무부장으로 주식회사 00네트워크라는 상호 의 컴퓨터 관련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북구을 다, 라, 마 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06. 3. 19.경부터 다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영풍, 신운식 , 최임봉, 민주노동당 박 상립, 무소속 김상룡, 김호대, 손일규가, 라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동찬, 장명래, 주 순일, 민주노동당 김현성, 무소속 김종설, 송민기가, 마선거구에서는 열린우리당 김병 도, 배일진, 이은방, 조석호, 민주노동당 김상훈, 무소속 박양구, 이병석, 최진영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 중이었고, 2006. 4. 10. 민주당에서는 예비후보자로 등록 하여 선거운동 중인 강수연, 김효주, 박혁순, 이부일, 정순영 , 이창재, 정차주, 최운초 , 오광록, 구희호, 김조순, 박성옥, 유표근, 이관식, 최봉준에 대하여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에서 박혁순, 이부일, 정순영, 이창재, 최운초, 김조순, 이관식, 최봉준을 민 주당 후보자로 선정하였으나, 후보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김효주, 박성옥, 정차주 등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이의를 제기하여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2006. 4. 26. ~ 28.까지 전화 를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예비후보자들의 선거구 조정 및 민주당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한 상황에서 특정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2006. 4. 24. ~ 25.까지 사이에 위 한울정보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박oo , 이oo, 정00을 위하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 피플앤 리서치입니다. 금번 5. 31. 실시되는 광주 북구 기초의원 다선거구 임동, 용봉동, 오치동 지역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① 5월 31일에 실시되는 북구 기초의원 다선거구에 다음 세분의 후보가 나온다면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광주시생활체육회 이사이며 평화문제연구소장인 박oo이면 1 번을, 한국효도회 광주 북구 사무국장이며 민주당 북구을 지방자치특별위원장인 이0 이면 2번을, 경영학 석사이며 광주여자JC회장인 정00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 ① 현 광주시생활체육회 이사이며 평화문제연구소장인 민주당 박00 후보가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0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을, 알고는 있다면 2번을, 잘 모르고 있다면 3번을 눌러 주십시오. ② 각 정당에서 다음 두 분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께 투표하시겠 습니까? 현 광주시 생활체육회 이사이며 평화문제연구소장인 민주당 박00 후보이면 1 번을, 현 임동 19통장이며 북구 임동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최00 후 보이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이oo, 최oo를 위하여
“ ① 민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북구청 인수위원이며 지방자치 특별위원장인 이00 후보, 현 북구의회의원인 최00 후보 , ② 민주당 후보로 나온 이00 후보와 무소속 후보인 송00 후보 중 누가 더 적합합니까? 전 북구청 인수위원이며 지 방자치특별위원장인 이00 후보, 무소속 후보인 송00 후보”라는 내용으로 ,
최oo을 위하여
“ ① 전 북구의회 의원이며, 민주당 북구을 지방자치위원장인 최00 후보가 민주당 기초 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최00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 알고는 있다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② 각 정당에서 다음 중 두 분의 후보가 출마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께 투표하시겠습니까? 전 북구의 회 의원이며 민주당 북구을 지방자치위원장인 최00 후보이면 1번을, 전 경실련집행위 원이며 국회사무처 비서관인 열린우리당 김oo 후보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내용 으로 ,
김00을 위하여
① 현 광주학원연합회 부회장이며 평화문제 부이사장인 45세의 김00 후보가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김oo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알고 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을, 알고는 있다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십 시오. ② 각 정당에서 다음 중 두 분의 후보가 출마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 께 투표하시겠습니까? 광주학원연합회 부회장이며 현 평화문제 부이사장인 민주당 김 00 후보는 1번을, 사이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며 오마이 뉴스 시민기자인 열린우리 당 배00 후보이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이00을 위하여
“ ① 사회복지 북구 어린이집 회장이며 현 주민자치위원장인 이oo 후보가 민주당 기초 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00 후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있고, 호감이 간다면 1번을, 알고는 있다면 2번을, 잘 모르고 있다면 3번을 눌러주십시 오 . ② 각 정당에서 다음 중 두 분의 후보가 출마를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느 분께 투표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 북구 어린이집 회장이며 현 주민자치위원장인 이00 후보 이면 1번을, 광주시 공무원 강사인 최00 후보이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눌러주 십시오”라는 내용으로 KT 크로샷(www.xroshot.com) 음성자동전화 전송장치를 이용하 여 선거구민 1,500여명을 상대로 총 31,887건의 음성전화를 발송하여 위 특정 후보자 의 경력과 직책을 홍보함으로써 위 후보자들을 위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 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법이 정한 위반행위들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까지 1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민주당 소속 북구을 기초의원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려는 의도까지 포함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이고, 전 화발송횟수가 31,887건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론조사의 대상이 대부분 민주당의 당 원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과 경력, 범행 이후 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 (재판장)
박재현
모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