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5324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A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인천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20구단1268 판결

2020. 10. 30.

2020, 11. 2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20행의 "선뜩"을 "선뜻"으로, 4면 9행의 "원고는"을 "원고를"로, 4면 16행의 "F이"를 "B이"로, "4면 17 행의 "지 지했기"를 "지지한다고 말했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