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2. 17. 03:25경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 1-1 예일여고 사거리 앞 도로를 연신내역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쪽으로 항하여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에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서울 은평구 역촌동 역말사거리에서 택시를 세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