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3. 2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